[2026 국정감사] 항만공사는 통합, 공항공사는 재검토…공공기관 개편 놓고 공방

항만공사 노조 "정부 주장 비논리적"

이형일 "국가단위 전략사업 추진 위한 것"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두고 항만공사 통합과 공항공사 통합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항만공사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공항공사 통합은 재검토하는 데 대해 정부의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질의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전국 공항공사 통합을 추진하다 재검토하기로 한 이유를 물은 뒤 "항만공사들은 통합을 추진한다고 그랬다. 그것은 왜 추진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 "공급망과 관련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배 의원은 공항공사 통합은 재검토하면서 항만공사 통합은 추진하는 데 대한 정책적 차이를 재차 물었다. 또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만공사 통합 방식도 쟁점이 됐다. 이 부총리는 통합 이후 본사에서는 국가 단위의 전략적 항만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에는 지사를 두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항만별로 산업과 기능이 다른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지사 형태로 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특히 통합공사의 본사 소재지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부산의 해양수도 추진 등을 감안하면 통합공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통합법인설립추진단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재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항만 현장의 반발도 이어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2011년에도 항만공사 통합을 추진했지만 용역 결과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중단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항만공사별 지역 특성과 전문성이 다른 만큼 일괄적인 통합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각 항만의 산업적 역할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감에서는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배 의원은 과거 항만공사 통합 검토 당시 통합에 따른 편익이 약 50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추진되는 통합의 실익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 항만의 특성은 통합 이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본사와 지역 지사 간 합리적인 역할 배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통합공사의 구체적인 조직과 권한 배분, 소재지 등은 향후 추진단 논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