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산업장관 "첨단산업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에 근무하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업뿐 아니라 지역에 정착하는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득 전문 R&D 인력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묻자 "저도 몇 차례 제기하기도 했다"며 "첨단산업일수록 R&D 인력, 고소득 R&D 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국가나 회사,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 등에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첨단산업 연구인력의 근로시간을 현행 제도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이 최대 3개월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첨단산업 R&D 프로젝트는 3개월 안에 끝나기 어려운 만큼 정산기간을 6개월을 넘어 최대 1년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현실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진욱 의원은 "기업이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 초광역특별법"이라며 수도권과 같은 규제와 비용 구조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도 거론됐다. 정 의원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방 첨단산업 거점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장 건설뿐 아니라 인력의 지역 정착이 중요하다"며 "전략산업 근로자가 지방에 정착할 경우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메가특구 입주기업과 근로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율 인하 방안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근로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나갔다"면서도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법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