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복지위 국감, '연금개혁·미프진·창고형 약국' 격돌 예고

복지부 등 57개 기관 대상…증인 18명·참고인 30명 출석 요구

연금개혁 쟁점과 임신중절약 '미프진' 안전성·도입 공방 예고

창고형 약국, 간호사 태움 및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 난제 정조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부분 합의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정부 연금개혁안의 타당성 공방과 합법화 문턱에서 찬반이 팽팽한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 이슈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대형 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고질적인 간호사 '태움' 등 보건복지 분야의 산적한 난제들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6일 자료 정리를 시작으로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감사 대상 기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산하기관을 포함해 총 57곳이다.
 
일정별로는 7일과 8일 이틀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14일 국민연금공단, 16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감사가 각각 이뤄진다. 22일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점검하고, 2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복지위는 이번 국감을 위해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자동조정장치·세대별 인상' 연금개혁 충돌…14일 연금공단 감사 격전지로

​​​​​​​이번 복지위 국감의 가장 큰 정책 쟁점은 단연 '국민연금 개혁'이다. 정부가 최근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과 함께 재정 안정화를 명분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내놓은 만큼 여야 간의 날 선 설전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삭감 수단으로 전락해 실질 소득을 깎아내릴 수 있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기금 소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재정 안정 조치임을 내세워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4일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연금 재정 추계의 적정성과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은 물론, 국민연금공단의 복지 행정 체계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이 집중될 예정이다.
 

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 공방…현대약품 대표·산부인과 단체 동시 소환

​​​​​​​오랜 기간 찬반이 격돌해 온 인공임신중절 의약품(미프진)의 합법화 및 안전성 문제도 이번 국감의 핵심 격전지로 부상했다.
 
국회 복지위는 미프진의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의 이상준 대표를 13일 식약처 국감 참고인으로 불러 품목 허가 신청 과정과 사후 안전관리 준비 상황을 따져 묻는다.
 
이어 27일 종합감사에서는 의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출석해 임신중절약물 도입을 둘러싼 정면충돌을 벌인다.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미프진 도입 시 의료 현장의 대비 태세와 보완책을 제시하는 한편,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약물 유통에 따른 오남용 우려와 안전성 위험을 근거로 신중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창고형 약국' 대형마트 진출 제동…'간호사 태움' 등 노동·안전 점검

​​​​​​​약사 사회의 거센 반발을 부른 대형 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 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이형철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와 대형 약국 대표들이 8일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소환되며,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역시 증인으로 나서 골목약국 침해 및 도매상 직거래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규탄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배송 논란과 관련해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도 같은 날 증언대에 선다.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질타도 이어진다.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제로 이현석 서울의료원장과 피해 간호사가 증인·참고인으로 동시 출석한다.
 
의료사고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손동국 똑똑플란트치과 대표원장과 피해자 유가족이 소환되며,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나서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진료 새치기' 의혹부터 유튜브·플랫폼 의료광고 점검까지

이 밖에도 민간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대형병원 신속 진료 혜택을 주는 이른바 '진료 새치기' 의혹과 관련해 천상영 신한라이프 대표와 박제광 DB생명 대표가 8일 국감장에 불려 나온다.
 
또한 유튜브 내 가짜 의사 사칭 영상과 허위 의료정보 범람 책임을 묻기 위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20일 증인으로 출석하며, 미용의료 플랫폼의 환자 유인 및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가 27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나선다.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지연 문제(금기창 연세대 의무부총장),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구남주 한국코카콜라 상무, 박승희 몬스터에너지코리아 디렉터) 등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