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기초단체장 첫 국무회의 참석…227개 시·군·구 목소리 낸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격 참석…중앙-기초정부 상시 소통창구 마련

김병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사진=전남광주 남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전국 227개 시·군·구의 목소리를 전달할 공식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김병내 대표회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6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이번 참석으로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직접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시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 그동안 중앙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시·군·구의 현장 의견을 국무회의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복지와 돌봄, 지역경제, 인구감소,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당수 정책이 기초지방정부에서 집행되는 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 간 간극을 줄이는 역할도 기대된다.

협의회는 이번 국무회의 참석을 중앙정부가 시·군·구를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지나면서 달라진 기초지방정부의 위상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전국 227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협의회가 국무회의에 참여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논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에서 제기된 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단계부터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서다.

김 대표회장은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지역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제가 되고, 현장에서 찾은 해법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한 모든 국무회의 일정에 참석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참여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