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형일 대미투자 24억弗 송금 확인…"텍사스 발전소 상업성 충족"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지난 1일 첫 대미투자금 24억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허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9월 30일, 10월 1일 팩트시트를 한미가 공동발표한 이후 1일 24억달러가 송금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네"라고 답변하며 미국 송금을 공식화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1일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하고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GW(기가와트)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총사업비 223억 달러 중 10%가량의 금액이 합의 직후 송금됐으며 정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전보고지만 상업성이 없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팩트시트에 담았다"며 "(텍사스 발전소 사업의 상업성, 합리성이) 충족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프로젝트 노스(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는 540억 달러 규모를 두고 한미가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저희는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프로젝트 노스는)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업장려성도 다 저희가 따져봐야 한다. 상업장려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