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전기본 명단 두고 충돌…野 "확인은 국회 책무" vs 기후장관 "공개시 잡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 사이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에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 책무"라며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내고 있는 김성환 장관은 "제가 산자위원일 당시 윤석열 정부 때 11차 전기본 위원 명단도 받은 기억이 없다"며 "과거부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대답했다.

또 "전기본 특성상 그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로비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위원 개개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과거부터 위원장만 공개해왔다고 한다"며 "전기본 내용이 확정되면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했는지 공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자료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한 사항일 때"라면서 "국정감사 때 자료 요구도 해봤을 텐데 전기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제출을 안 했나.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명단이 공개되면 온갖 연락이 (가는 등)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게 과거부터의 관행이어서 그렇게(공개를 안 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밀이 아닌 건 맞지만 필요하면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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