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내일 닻 올리는 교육위 국감…'수시 먹통·문항 거래·교부금' 정조준

7일 교육부 시작으로 23일까지 67개 기관 대상 전방위 릴레이 감사 돌입

유웨이어플라이 대표 등 소환…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및 형평성 논란 집중 추궁

유명 일타강사 출석시켜 '문항 거래' 파헤치고, 교부금 개편·사학 비리 송곳 검증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뒤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린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부터 이른바 '일타강사'들이 얽힌 수능 문항 거래 의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딥페이크 등 청소년 SNS 부작용까지 산적한 굵직한 교육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6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위 국정감사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한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감 첫날인 7일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 국가기관을 상대로 포문을 연다.
 
이어 12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13개 공공·유관기관을 감사한다. 14일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을, 16일에는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병원을 피감기관으로 부른다. 20일과 21일 이틀간 지방 교육청과 지역 국립대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한 뒤,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한다.
 

'수시 먹통' 책임 소재와 사교육 카르텔 등 대입 공정성 도마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대입 수시모집 마감 직전 발생한 시스템 먹통 사태다. 교육위는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성윤석 대표를 12일 국감장으로 불러들인다. 여야 의원들은 시스템 다운의 근본 원인과 1시간 연장 접수 조치의 적절성, 사후 구제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 등을 철저히 따져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사태 발생 이후 교육부와 대교협의 안일한 대응 및 관리·감독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능 문항 거래 의혹 등 사교육 카르텔 점검도 핵심 타깃이다. 수능 문항 거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명 영어 강사인 조정식 씨(메가스터디)가 7일 증인으로 출석해 현직 교사들과의 불법 거래 여부를 추궁받는다. 사업가 김배관 씨도 참고인으로 나서 사교육계의 문항 거래 관행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또한, 이투스 소속 정승제 수학 강사는 7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되는 통합형 수학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16일에는 박미자 서울대 교수와 김상곤 한국성악가협회 이사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소환돼 음대 입시 비리 관행을 집중 검증받는다.
 

교육교부금 개편안·고교학점제 격차 등 핵심 정책 격돌 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교학점제 등 굵직한 교육 정책에 대한 공방도 예고됐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부금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노후 시설 정비나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적인 재정 수요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 역시,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과목 수와 교원 확보 측면에서 극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원 수급 계획 마련에 대한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디지털 교육 부작용 및 SNS 딥페이크·사학 비리 등 전방위 검증

최근 교육 현장을 강타한 디지털 기기 도입과 청소년 SNS 유해 콘텐츠 문제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당장 내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와 관련해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혁신연구본부장이 7일 증인으로 나와 국가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책임 여부 등을 질의받는다.
 
아울러 '야차룰(길거리 싸움)' 영상 확산 등 청소년 대상 SNS 부작용 방지 대책을 묻기 위해 정재훈 바이트댄스(틱톡코리아) 유한책임회사 대표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이 7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23일에는 청소년 AI 챗봇 서비스 문제로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등이 증언대에 선다.
 
고질적인 사학 비리와 지자체 교육 사업 의혹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진다. 7일 조동성 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사학 비리로 출석하며, 14일에는 하미진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장 및 배정이 교감이 출석해 '하이러닝' 사업 특혜 의혹을 소명해야 한다. 23일에는 주명건 대양학원 명예이사장이 세종호텔 운영 및 법인 재산 관리 실태로, 황문찬 배재학당 이사장이 재단 비리 관련으로 각각 소환된다.
 
이 밖에도 7일 이부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채용 시 학력 차별 문제에 대한 입장과 사과를 요구받으며, 23일에는 지역 의대 정상화 이슈와 관련해 오연천 울산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