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윤호중 "AI로 재난 예측·선제 대응...비수도권 강화"

"중수청, 국민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게 할 것"

"올해 인파사고 '제로' 달성…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 기준을 강화하고 AI(인공지능)와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재난안전 △지역 주도 균형성장 △AI 기반 정부혁신 △형사사법 체계 정착과 사회통합을 제시했다.

우선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한다. 산불과 호우 등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가을철 산불과 겨울철 대설·한파, 연말연시 인파 사고에도 대비한다.

윤 장관은 "올해 축제와 행사 등 다중운집 현장에서 인파사고 제로를 달성했다"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성장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적용해 비수도권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도 확충한다.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연대경제 정책도 본격화한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기반으로 지역과 공동체에 사회연대경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주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AI 활용도 확대한다. AI 친화적 문서 혁신을 범정부로 확산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한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AI로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