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로 '멀어지는 국가'

서울경찰관 1인당 담당 면적 0.029㎢

소멸경찰관 1인당 담당 면적 4.53㎢

멀어지는 국가의료 · 법률 · 치안

[단독] 지방소멸 ①

지방소멸로
‘멀어지는 국가’

의사도 변호사도 없는 곳, 경찰마저 멀어졌다

취재 아주경제 탐사보도팀 · 그래픽 김효곤 · 박승호

국가 공백

병원도, 변호사도, 경찰도 멀어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든 지방에서 의료·법률·치안이 함께 멀어지는 ‘국가 공백’이 벌어지고 있다.

98응급의료 취약지

52등록 변호사 0명 지역

48두 조건이 겹치는 ‘의사·변호사 없는 지역’

46그중 인구감소지역

251

전국 시·군·구

서울 25개 자치구 인구감소 + 의사·변호사 없는 지역 46곳 그 밖의 인구감소지역 43곳 그 밖의 시·군·구

01 · 소멸지도

육각형 한 칸은 시·군·구 한 곳이다

칸에 마우스를 올리면 지역별 수치가 나온다

가운데 파란 칸들이 서울이다

붉은 칸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이다

89곳 가운데 46곳은 의사도 변호사도 없다

기둥 높이는 경찰관 1인당 담당 면적이다

강원 평창군이 10.93㎢로 가장 넓다. 서울은 0.029㎢다.

치안센터 폐지

2020년 이후 치안센터 346곳이 문을 닫았다

2023년 225곳 가운데 84%는 서울·부산·대구였다.

2020202120222023202420252026.9

단위: 곳 · 자료: 경찰청 ‘파출소·지구대·치안센터 현황’(박주민 의원실)

2025년부터는 지방에서 주로 문을 닫았다

지난해 72곳 가운데 경북이 29곳, 서울은 1곳이었다.

현장 치안 인력이 줄어들 우려도 나온다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이 수사 분야를 강화하면서 경찰기동대 정원이 줄어든다.

11,179→10,139명 · 1,040명 감소

서울 경찰관 1명

반지름: 96m
면적: 0.029㎢
축구장: 4개

02 · 경찰과의 거리

서울 경찰관 1인당 담당 면적은 반지름 96m 원 크기다

바닥의 네모 한 칸도 같은 면적이다.

인구감소지역 경찰관 1명의 담당 면적은 서울의 156배다

의사·변호사 없는 지역 경찰관 1명의 담당 면적은 서울의 175배다

대구 군위군 경찰관 1명의 담당 면적은 서울의 212배다

인구감소지역 경찰관 1명 = 서울 경찰관 156명 몫 (4.53㎢)

03 · 156 : 1

같은 면적을 서울에서는 경찰관 몇 명이 맡을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경찰관 1명이 맡는다

무릎 아래 빨간 아이콘이다.

인구감소지역 경찰관 1명이 서울 경찰관 156명 몫을 맡는다

파란 아이콘 하나가 서울 경찰관 1명이다.

의사·변호사 없는 지역 경찰관 1명은 서울 경찰관 175명 몫을 맡는다

대구 군위군 경찰관 1명은 서울 경찰관 212명 몫을 맡는다

00:00

112 코드0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코드0 최긴급코드1 긴급코드2코드3용어 풀이 참고

04 · 112

112 신고는 긴급도에 따라 코드0~3으로 나뉜다

아래 시간은 가장 긴급한 코드0 기준이다.

가장 긴급한 신고에도 인구감소지역은 6분 56초 걸린다

서울(3분 41초)의 1.88배다.

서울 최단과 인구감소지역 최장은 12분 차이 난다

노인과 CCTV

노인은 많은데, CCTV도 돈도 모자란다

인구감소지역 고령인구 비율은 서울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서울

21.1%

인구감소지역

39.2%

의사·변호사 없는 지역

41%

경북 의성군

50.3%

65세 이상 인구 비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2026년 8월 말

치매노인 실종 신고는 60.9% 늘었다

2017년10,308→ 2025년16,586건

면적당 CCTV는 서울이 69배 많다

183대 · 서울

2.6대 · 7개 도

네모 한 칸 = 1㎢ · 점 하나 = CCTV 1대

CCTV를 늘릴 재정도 부족하다

재정자립도 · 2026년 당초예산

서울시

75.5%

인구감소지역 평균

10.2%

의사·변호사 없는 지역 평균

9.6%

대구 군위군

서울군위군

경찰관 1인당 담당 면적0.029㎢6.14㎢212배

112 코드0 도착 시간3분 41초11분 27초3.1배

1㎢당 CCTV183대0.89대206배

재정자립도75.5%8%

05 · 대구 군위군

대구 군위군은 서울과 면적이 거의 같다

고령인구 비율은 50.4%다.

면적은 같지만 치안 여건은 크게 다르다

지방소멸은 국가가 국민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용어 풀이

기사에 나오는 용어

인구감소지역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지정한 시·군·구. 전국 89곳이다.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까지 가는 데 오래 걸려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주민이 많은 지역.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며 전국 98곳이다.

의사·변호사 없는 지역(무의·무변 지역)

응급의료 취약지이면서 등록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 전국 48곳이며 이 가운데 46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이 페이지의 ‘의사·변호사 없는 지역’ 수치는 이 46곳 기준이다.

경찰관 1인당 담당 면적

경찰서가 맡은 면적을 경찰관 정원으로 나눈 값. 2025년 경찰서 통계 기준. 서울 31개 경찰서 평균은 0.029㎢, 인구감소지역 평균은 4.53㎢다.

112 신고 코드

경찰은 112 신고를 긴급도에 따라 나눠 출동한다.

코드0: 최긴급. 코드1 가운데 이동범죄·강력범죄 현행범처럼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신고
코드1: 긴급.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직후인 신고, 또는 현행범
코드2: 생명·신체에 잠재적 위험이 있거나 범죄 예방이 필요한 신고
코드3: 즉시 현장 조치는 필요 없지만 수사·상담 등 경찰 조치가 필요한 신고

치안센터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될 때 옛 파출소 건물에 경찰관을 두고 민원과 지역 치안을 맡긴 곳. 경찰서가 먼 농·산·어촌에서는 주민이 경찰을 가장 빨리 만나는 창구다.

경찰기동대

집회·시위 관리와 재난 대응 등에 투입되는 경찰 부대. 전국 138개 부대.

수사·기소 분리

범죄 수사와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한 제도 개편.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7개 도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79곳이 이 7개 도에 있다.

고령인구 비율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본다.

재정자립도

지자체 예산 가운데 지방세 등 스스로 거둔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낮을수록 중앙정부 지원에 기댄다.

수사와 치안은 어느 한쪽을 줄여 다른 쪽을 채우는 관계가 아니다. 어디에 살든 격차 없는 안전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치분권 시대에 선결돼야 할 과제다.

박주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은평구갑)

자료

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CCTV 관리·운영 실태), 보건복지부(응급의료 취약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변호사), 경찰청(파출소·지구대·치안센터 현황, 전국 경찰서 통계(정원, 담당인구·면적), 112 신고 코드별 현장 도착 평균 소요시간, 치매노인 실종 신고, 경찰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고령인구 비율, 2026년 8월 말), 지방재정365(재정자립도, 2026년 당초예산).
경찰관 1인당 담당 면적은 2025년, 112 도착 시간은 2026년 8월 기준. 인구감소지역 평균은 경찰 숫자가 확인되는 87곳 기준(인천 강화·옹진은 강화경찰서 한 곳이 맡고, 강원 양양은 경찰서가 2028년에 생김). 지역 이름은 경찰서가 맡은 시·군·구 이름으로 적음. 소멸지도 1칸은 시·군·구 1곳(큰 시의 구 포함)이며, 위치는 실제와 비슷하게 배치함. 112 신고 코드 설명은 경찰 112 신고 처리 기준을 요약한 것(코드0·1은 기사 정의).

※ 본 콘텐츠의 시뮬레이션·애니메이션 등 일부 시각적 표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현상이나 조건을 단순화하거나 재구성한 것이며, 사용된 일부 사진·배경·인물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재현 이미지로 실제 인물·장소·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일부 표현은 실제 데이터 및 현실의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