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트럼프 청구서] 공식문서는 '검토', 트럼프는 '투자'…하루 앞둔 국감 최대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하면서 대미 전략투자가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검토'한다고 명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발언하면서 양국 간 인식 차이가 불거진 상황이다.

5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감에서는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메가프로젝트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일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스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파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노스' 등 3개 사업의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장기 전력공급계약(PPA) 을 맺을 수요처를 확보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국내 기업들의 참여 범위도 남은 쟁점이다.

원전 역시 한미전략기금에서 최대 12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원전 8기를 미국에 짓는다는 내용의 프레임워크에만 합의됐다. 구체적인 사업 부지와 건설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관련한 협상도 아직 남아있다. 정부는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간극이 가장 큰 부분은 알래스카 LNG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는 양국이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을 뿐이다. 지난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양국이 발표한 공식 내용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역시 50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알래스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합의한 내용보다 더 나간 부분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 모두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에 곧 서명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두 배로 올리겠다'며 관세 또는 투자금 인상을 시사하면서다. 또 84억 달러 규모의 원유 회수 증진(EOR) 사업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 합의에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한·미 협상 과정에서 알래스카 LNG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논의됐는지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정부가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보고하면서 미국 측과는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다. 반면  정부에서는 공식 합의 범위와 개별 프로젝트의 투자 확정 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가입 추진도 주요 현안이다. 정부의 최근 경제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감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CPTPP 가입 추진 일정과 일본 등 회원국과의 사전 협의 상황, 농어업 피해 보완 대책 등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통상 이슈뿐만 아니라 산업을 둘러싼 공방도 예고됐다. 대표적인 것이 3대 메가프로젝트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프로젝트를 앞당기고 메가특구를 통해 규제·세제·재정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독려하는 과정이 사실상 '기업 팔 비틀기'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