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경남·창원 방산 포럼' 개최

방산·국방팀 김영훈 변호사 사회로 진행

'방산 법령 최신 개정사항과 대응전략' 주제...실무 대응 방안 소개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경남·창원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6일 오후 2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와 창원컨벤션센터(CECO) 301호에서 '경남·창원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K-방산 수출이 빠르게 늘면서 체계기업뿐 아니라 부품·소재 등을 공급한 협력 중소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또한 방산 관련 법령이 잇따라 개정되고 정부 지원제도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의 중소 방산기업이 변화된 법적 규제에 적시에 대응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맞추어 이번 포럼은 '방산기업 생존과 성장의 조건: Legal & Support – 개정 법령 대응과 정부지원제도 실전 가이드'를 주제로, 지상·해양 방산 체계기업과 협력업체가 밀집한 경남·창원 지역 기업들이 실무에서 겪는 법적 리스크와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에 이어, 세종 방산·국방팀이 지역 방산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자리로,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 지역 방산기업과 방진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세종 방산·국방팀을 이끌고 있는 김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의 사회로 진행된다. 세종 방산·국방팀 김정수 고문(전 해군참모총장)의 개회사와 방진회 이창식 전무이사의 환영사로 문을 열고, 강선영·부승찬 국회의원의 영상 축사도 있을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방산·국방팀장인 김영훈 변호사가 '방산 법령 최신 개정사항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최근 개정된 방산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방위사업청 이경훈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이 '방산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지원 제도·정책'을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밭대학교 양민수 교수(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 수석부회장)가 '뉴오션 시대의 해양방위산업'을 주제로 해양방위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끝난 뒤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와 고문, 전문위원들이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포럼 다음 날인 7일에는 세종 방산·국방팀이 소규모 그룹별로 경남·창원 지역 방산기업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기업 현장의 법률적 애로사항과 현안을 논의한다.

김영훈 변호사는 "방산 수출 확대와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특히 중소 방산기업일수록 개정 내용을 제때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 기업들이 이번 포럼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세종 방산·국방팀은 이러한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 방산·국방팀은 청와대,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한 변호사와 고문, 전문위원 등 30여 명 규모로 구성돼 있으며, 무기체계 획득, 계약 협상, 지체상금, 부정당업자제재, 방산기술 보호, 방산 M&A 및 외국인투자 규제, 소송·중재 등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