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 확인하고도 대응 미정…'매설 의도'가 軍 상응조치 가르나

軍, 추가 현장조사 없이 국과수 감정 대기…최종 발표 시점도 미정

정동영 "MDL 확인·측정하자"…정부는 대화·재발 방지에 무게

철조망을 따라 설치된 지뢰 경고 표지판.[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까지 나왔지만, 군의 상응조치는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남은 핵심 쟁점은 북한이 우리 군을 겨냥해 지뢰를 매설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화와 긴장 완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매설 의도'에 대한 판단이 대응 수위를 가를 것으로 여겨진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현재 없다. 앞선 조사에서 회수한 방탄모 등 장구류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다. 최종 조사 결과 발표와 대응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폭발 지점과 주변 상황을 확인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현장 인근에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장병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군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유엔사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북한 지뢰라는 판단과 별개로 매설 시기와 경위, 목적은 규명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접근을 차단하려고 매설했는지, 우리 군의 이동 경로와 작전을 예상하고 인명 피해를 유도하려 했는지가 핵심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위반과 우리 장병을 겨냥한 공격 의도를 구분해 설명했다. 군이 말하는 '고의성'은 우리 군의 진입을 예상하고 피해를 입히려 했는지를 뜻한다는 취지다. 지뢰 매설 자체의 위법성과 우리 장병을 직접 겨냥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군이 매설 경위를 조사하는 동안 정부의 메시지는 대화와 재발 방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남북과 유엔사의 MDL 인식 차이를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장관은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측정하는 선이 다 다르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또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에 제의한다. 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며 "적어도 군사분계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측정하는 일을, 소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강 대 강으로 대치해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경계선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해 추가 사고를 막자는 제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부상 장병들을 위로한 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고를 언급한 대목에서 북한의 책임을 직접 지적하거나 규탄하기보다는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촉구했다.

이러한 기조에 비춰보면 최종 조사에서 우리 장병을 겨냥한 공격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정부가 강경 대응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압박 수단보다 재발 방지와 제한적인 조치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다만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장 담화를 통해 이번 사건을 서울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고 정전협정 위반까지 확인된 만큼 후속 대응이 사과 요구에 그친다면 북한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