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 고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X(트위터)에 직접 올린 게시글 [출처=이재명 대통령 X]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고발당했다.

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대외비 문서 사진을 촬영해 올린 것을 두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고 올린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출처=주진우 페이스북]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처벌받아 왔습니다"라고 올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성과를 언급하며 “열심히 일하는 경찰,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 칭찬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올렸는데 해당 문서에는 빨간 글씨로 대외비라고 적혀있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은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도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며 “그렇게 변명하려면, 그동안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선관위 특검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십시오”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