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총장 선출 룰 '수정안' 추진…선거 갈등 넘어 거버넌스 쇄신 겨냥

총추위 4배수 압축 후 '대표성·공정성 논란' 확산…구조적 견제·균형 맹점 노출

평의원회 추천 편중·이사회 최종 의결권 간 불균형 해소…중장기 거버넌스 로드맵 모색

'전 구성원 참여 확대' vs '발굴위(Search Committee)·권한 분산'…총장 선출 룰 정비 추진

제29대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지난달 17일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열린 예비후보자 소견발표회를 시작으로 총장 선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최해천, 김현철, 이재영, 강준호 후보(기호순). [사진=서울대 홈페이지]

서울대학교 제29대 총장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총장 선출 제도의 한계와 법인화 이후 지속되어 온 거버넌스(지배구조)의 구조적 맹점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대가 내부적으로 ‘선거 방식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행 선거 제도가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학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수렴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제의 틀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4배수 압축서 불거진 ‘대표성 논란’…구조적 취약점 노출

논란의 도화선이 된 것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의 4배수 예비후보 압축 과정이었다. 평의원회 추천 인사가 주축이 된 총추위(총 30명 중 평의원회 추천 27명, 이사회 추천 3명)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점수제(4·3·2·1 배점 방식)를 적용해 4명의 후보를 추려냈다.   

하지만 결과를 두고 학내에서는 적잖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단 하루 동안 진행된 정견 발표와 서면 평가만으로 후보를 대폭 압축하면서, 30명의 총추위원이 2만여 서울대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대변했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법인화 이후 첫 연임에 도전했던 현직 유홍림 총장을 비롯해 학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던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는 등 예상을 빗나간 결과가 나오면서 당혹감은 한층 커졌다.   

학내 일각에서는 총추위 구성 권한이 특정 기구에 편중된 구조적 한계와 함께, 단기 정견 발표 위주의 평가 방식이 심층 검증보다는 정파적 담합이나 특정 집단의 선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4년 전 선거에 이어 제도적 결함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자, 차기 선거에 앞서 룰을 정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학내 거버넌스의 구조적 맹점 개선…이사회·평의원회 합의로 중장기 개혁 착수

​​​​​​​이 같은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대는 학내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선거 제도 수정안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이사회 역시 현행 총장 선출 방식의 한계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학 본부와 제도혁신위원회 등은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서 제도 개편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자칫 사후적인 룰 개정 시도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는 최소한 몇 년에 걸쳐 오래 진행된 사안이다. 특정 후보의 당락 결과와는 무관하게, 예비심사의 대표성 한계와 평의원회·이사회 간 견제와 균형 등 법인화 이후 지속된 거버넌스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은 '평의원회 책임론'으로 귀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총추위 30명 중 27명을 평의원회가 추천해 예비심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서울대 규정 체계상 총장 선출 규정은 상위 규정으로서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최종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즉,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양 기구 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빚어진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이사회와 평의원회가 공식적인 숙의와 학내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 총장이 취임하고 나면 차기 집행부의 이해관계와 충돌해 객관적인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현 선거 국면에서 공론화의 틀을 잡고 차기 집행부 임기 초반에 안착시키는 중장기 로드맵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체 투표제’부터 ‘권한 분산형 거버넌스’까지…다각도 대안 검토

​​​​​​​학내에서 거론되는 선거 방식 수정안은 단순한 배점 조정을 넘어 거버넌스 체제의 균형추를 맞추는 방안들이 망라돼 있다.   

첫째는 구성원 참여를 대폭 확대한 ‘전체 투표제’다. 현행 정책평가는 전체 교원의 약 25%만 표본 추출 형태로 참여하고 직원과 학생의 비중이 극히 제한돼 있어 학내 대표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적 요소를 보완해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방안이다.   

둘째는 해외 유수 대학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총장후보발굴위원회(Search Committee)’와 ‘권한 분산형 거버넌스’ 구축이다. 단기 레이스 형태의 선거전 대신, 발굴위원회가 수개월간 후보자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학문적·경영적 비전을 검증해 최적의 총장 후보를 영입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총장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는 체제 개혁도 거론된다. 미국 주요 대학처럼 학사와 내부 행정 정책은 ‘책임부총장(Provost)’이나 학장단에 대폭 위임하고, 총장은 대외 협력과 재정 확충, 중장기 미래 전략에 집중하도록 거버넌스 권력 구조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급진적 서구식 룰보다 실효적 보완 필요”…전임 총장의 제언

​​​​​​​이러한 제도 개편 움직임을 두고 학내‧외에서는 한국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과거 직선제와 법인화 이후 간접선거를 두루 경험한 서울대 전임 총장 A씨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해외 유수 대학의 발굴위(Search Committee) 모델은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전제돼야 작동하는 제도”라며 “국내 대학 환경상 이사회의 영속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도입하면 오히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전체 투표제 확대에 대해서도 “직선제적 요소는 취지와 달리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견을 면밀히 검증하기보다 학내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는 깜깜이 선거로 흐를 위험이 있다”며 “오히려 후보들의 비전을 직접 듣고 심층 평가하는 현행 선거인단 방식의 장점을 살리되, 특정 이해관계자만 편중되지 않도록 표본 추출의 공정성과 참여 환경을 기술적으로 정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총장 선출 룰을 둘러싼 이번 진통이 서울대 거버넌스의 구조적 맹점을 걷어내고, 대학 자치와 전문 경영의 균형을 확립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