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G20서 공급망·과잉생산 대응 논의…주요국 연쇄 회담

美에 15% 관세합의 준수 요청…한미 공동위 일정 조율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구조적 과잉생산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 기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연쇄 양자협의를 갖고 공급망과 관세 등 현안도 점검했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박 본부장은 회의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15% 관세합의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했다. 양측은 1차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구체적인 한미 공동위원회 일정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도 논의했다. 중국과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 투자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과는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에 따른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 측은 2027년 시행되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해운·보험 서비스 전면 금지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기존 계약에 대한 일반 면허가 이달 1일자로 최종 발급됐다고 전달했다. 박 본부장은 영국의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합리적인 쿼터 배정과 안정적인 시장 접근 보장도 요청했다.

G20 본회의에서는 식량의 무기화와 구조적 과잉생산, 최혜국대우(MFN) 개혁,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근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 본부장은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해 시장 원칙과 국제 공조에 기반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무역구제수단만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규범에 기반한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MFN 개혁과 관련해서는 변화한 통상환경에 맞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MFN 규범이 변화하더라도 국제통상질서를 지탱하는 법치주의 자체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G20에 앞서 열린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 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공급과잉 해소와 공정한 경쟁 여건 회복을 위한 공동선언문과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기본합의문에는 공급과잉 관련 정보 공유와 조강 원산지 데이터 수집, 무역구제 협력 등이 담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규모가 2025년 6억4100만t에서 2028년 7억4500만t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본부장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WTO 규범에 입각한 무역구제조치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GFSEC 회원국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 규범을 벗어난 과잉보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본부장은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로 일본, 인도, 튀르키예,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주요국 대표들과 양자협의를 갖고 FTA와 공급망·경제안보, 산업·자원 협력 및 국내 기업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