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바일 신분증 일원화 검토…국회·시민단체 "선택권 보장해야"

PASS 신분증 통신 3사가 무료 서비스 중인데, 정부는 유료 신분증 발급

[사진=PASS 화면 캡처]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대응을 위해 PASS 등 신분 확인서비스의 폐지·일원화를 검토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장 검증체계 강화와 이용자 편익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9일 전국 만 20~69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PASS 신분증 이용경험자 55.4%가 서비스 폐지·일원화에 반대했다. 찬성은 18.3%다. 이번 조사는 이용경험자와 미경험자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PASS 신분증 이용경험자의 76.5%는 서비스를 편리하다고 평가했다. 일원화 반대 비율도 미경험자(34.4%)보다 21%포인트(p) 높았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과정 비용과 방문 부담도 쟁점이다. 현재 PASS 신분증의 경우 통신 3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관공서 발급비용은 1만원~1만5000원이다. 모바일 신분증을 일원화하게 되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PASS 이용경험자 68.3%는 발급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했다. 발급기관 직접 방문 69.7%가 불편하다고 평가했다. 60대에서는 이 비율이 73.5%로 높았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의 보급 기반인 IC 주민등록증 발급률도 낮은 수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IC 주민등록증 누적 발급자는 약 197만명으로, 발급 대상 약 4501만명의 4.4%에 그쳤다. 

연령별 발급률은 만 17세 첫 발급이 무료인  10대가 47.0%였지만 60대는 1.8%, 70대는 0.9%, 80대 이상은 0.3%였다.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실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구축·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총 506억원이다.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비는 2022년 약 24억원에서 올해 약 61억원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검증 건수 등을 관리하지 않아 관련 현황을 알 수 없다고 답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강 의원은 "위·변조 대응의 핵심이 서비스 일원화보다 현장의 검증 관행 개선에 있다"며 "정부·민간 서비스를 흉내 낸 가짜 앱은 QR 검증 없이 화면만 육안으로 확인하면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 확인서비스가 공존하면서 검증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