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AI 바우처 등 지원"…'미디어 기본사회' 1기 비전 발표

30일 정부과천청사서 전체회의 열고 '미디어 기본사회' 의결

미디어 이용 과정 소외 없도록 보편적 접근 강화

통합미디어법 제정 속도…OTT 글로벌 진출 지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디어 기본사회' 1기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나선혜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 국민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 기본권'을 구현한다. 고령층·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권 지원 등이 핵심이다.

30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편적 접근·능동적 참여·자율적 선택·지속가능한 생태계 등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은 방송, 통신은 통신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구분에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이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활용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책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핵심은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이다.

우선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소외가 없도록 보편적 접근을 강화한다. 기존 시각·청각 장애인 중심 지원을 보다 포괄적 접근 정책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활용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AI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종원 방미통위 기획조정관은 "AI 바우처를 위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중소·영세 방송사업자의 AI 기반 제작·편집 솔루션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사업은 이르면 내년이나 후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국회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하고 방송사·지역별로 분산된 지상파 라디오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찾아가는 미디어 서비스를 확대해 미디어 인프라 접근도 확대하는 한편 재난정보 제공 체계 개선, 국민 보편적 시청권 보장 등도 강화한다.

국민의 미디어 활용 확대를 위해 '5극 3특'을 중심으로 시청자미디어 센터를 확충, 거점화한다.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AI와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 제작과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이용자 보호 강화 정책도 추진한다. 기존 연계정보(CI)를 갱신 가능한 체계로 개선하는 한편, 위치정보 유출·오남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통합 미디어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유료방송, 편성·홈쇼핑 등 기존 방송 제도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개선한다.

김 위원장은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방미통위는 이번 1기 비전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당국은 물론 국회와 소통해 재원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에 새롭게 부여된 진흥 기능을 실질적인 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재정적 기반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당국,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 필요한 재원과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