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전 공구서 시공·안전 결함 160건…무자격 업체가 터널 공사까지

지난해 4월 광명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 [사진=연합뉴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무자격 업체가 터널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등 불법 하도급과 안전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명 터널 붕괴사고 이후 실시된 특별안전점검에서는 전 공구에 걸쳐 시공·안전 분야 결함 160건이 확인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광명 5-2공구 터널 붕괴사고 원인 조사 발표 직후 신안산선 9개 전 공구를 대상으로 지반·터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시공 분야 106건, 안전 분야 54건 등 총 160건의 결함이 적발됐다. 특히 일부 현장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 6공구에서는 전문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해당 업체가 터널 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터널 붕괴사고가 발생한 5-2공구에서도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긴 '무등록자 재하도급'이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되고 있다.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을 두지 않고 건설공사대장도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 2공구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이, 1-1공구와 1-2공구에서는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이 각각 확인됐다.

터널 붕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관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암반 상태를 확인하는 막장관찰(페이스맵핑)을 자격이 부족한 인력이 수행하거나 굴착 과정에서 지반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정밀 암판정과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구조적 안전성 검토 없이 터널 지보공 시공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방수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한 현장도 있었다. 대심도 터널 공사에서 지반 상태 확인과 지보공 설치 등은 암반 붕락과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관리 절차다.

현장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신안산선 사업에서는 2021년 착공 이후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치는 등 총 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5명은 모두 내국인이었으며 부상자는 내국인 91명, 외국인 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부터 올해까지 5-1공구와 4-1공구, 5-2공구, 4-2공구, 3-2공구 등 5개 공구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 가운데 광명 5-2공구는 터널 붕괴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 전면 재설계 등으로 490일간 공사가 멈추면서 전체 사업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유 의원은 "도심 지하 수십 미터를 통과하는 대심도 철도 공사는 작은 결함 하나도 지상 도로 함몰이나 붕괴 등 대형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며 "무자격 시공과 기술인 미배치 등 불법 하도급을 엄단하고 점검에서 확인된 160건의 결함에 대해 전 공구의 구조적 안전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