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재정 구조개혁 본격화...현금성 사업 손질해 민선 9기 4년간 3749억 절감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 정례화하고 신규·국고보조사업 사전심사 2027년 본예산부터 적용

박찬대 시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지난 7월 출범한 재정예산개혁TF의 80여 일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정전략회의 정례화와 현금성 지원사업 재설계, 미래 인프라 투자 비중 확대 등을 담은 권고안을 토대로 2027년 본예산부터 재정운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재정예산개혁TF는 이날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운용 8대 실천과제와 예산배분 합리화 3대 원칙, 현금성 지원사업 정비,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포함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TF는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전체 재정 규모와 분야별 배분 방향, 실·국별 투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 뒤 각 실·국이 배정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했으며 인천시는 올해부터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시범 적용하고 지난 21일 첫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신규 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기획 절차를 거치고 사업 준비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재원을 투입하도록 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도 공모 신청 이전에 시비 부담 규모를 심사하고 기존 협약에 따른 비용 분담구조까지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2027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된다.

예산배분 기준으로는 현재 40%에 육박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최대 45% 이내에서 관리하고, 시 자체 현금성 지원사업은 자체수입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교통·산업 등 미래 성장기반을 위한 인프라 예산은 최소 1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현금성 지원사업은 국가정책과의 중복 여부와 사업 효율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보편적 지원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큰 시민에게 더 두텁게 배분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총 3749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TF는 시 내부 구조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높이고, 돌봄 등 국가정책 확대 시 국비를 우선 부담하도록 하며 국고보조율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 7개 제도개선 과제도 정부에 건의하도록 권고했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인천은 인구가 늘고 도시가 확장하는 성장도시인 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며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두텁게 돌아가고, 아낀 재원을 미래 투자로 이어가 성장의 시너지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TF 권고안 가운데 재정전략회의와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이미 2027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한 데 이어 신규·보조사업 사전심사와 현금성 사업 재설계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선 과제는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