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상업지역 주상복합 주거비율 높여…"원도심 재개발 탄력"

주거비율 80%까지 확대…용적률 최대 500%

원도심 재개발 사업성 개선·주택 공급 확대

상가 공실 줄이고 상업지역 토지이용 효율 높여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원도심 재개발에 탄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신 시장이 추진해 온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되는 상업시설로 인한 공실 문제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기존 성남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증가하고 상업지역의 상가 공실이 늘면서, 기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기존 60%인 경우,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을 80%까지 높여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주상복합건축물도 주거용 연면적 비율 80%인 경우, 최대 45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원도심 재개발 사업성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 시장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 시장은 이번 용적률 기준 완화가 상업지역에서 수요가 부족한 상업시설의 과도한 공급을 줄이고, 필요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주거 비율 증가에 따른 교통·주차 및 기존 상권 변화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주거 수요를 반영해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장은 앞으로 지역별 특성과 주거 수요, 상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