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고향사랑기부 전액 세액공제 20만 원으로 높여야"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국회 토론회·기자회견 열고 세액공제 한도 상향 요구

현행 10만 원 전액 공제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답례품 한도 6만 원 제안

정기국회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지정기부·재난 모금 관련 제도 정비도 요청

김보라 시장이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일 것을 촉구했다. [사진=안성시]

김보라 안성시장이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기부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김 시장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제안’을 주제로 발제해 현행 10만원 전액 공제 구조가 추가 기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는 44%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김 시장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우선 20만원으로 높이고 답례품 한도도 6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 소비를 늘려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북 부안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주민 생활 지원 사례와 대전 중구의 취약계층 지원 지정기부, 지역 소상공인 답례품 운영 사례도 함께 소개돼 기부금이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지원에 활용되는 방식이 공유됐다.

이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는 김태년·박정현·이광희 국회의원과 김보라 안성시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등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추가 기부를 유도하려면 세액공제 구조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2025년 전체 기부 건수의 98.4%가 10만원 이하에 집중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이고, 지정기부와 재난 모금 관련 규정 정비 및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자율성 확대도 함께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안성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20억원을 달성했고 약 2만 명의 기부자가 참여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2025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는 등 제도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다.

정부도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유인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확대하는 방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10만원 전액 세액공제가 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20만원까지 확대하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2022년 3월 지속가능관광 공동 정책 발굴을 위해 출범해 현재 28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안성시는 상임회장 도시로서 회원 지방정부의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제도 개선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