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서 '청소년 SNS 3대 개혁' 촉구..."어른들이 답할 차례"

'중독'알고리즘 멈춤·SNS 안심 울타리·SNS 업체 책무' 개혁 방안 제시

14세 미만 이용시간 한도·낯선 사람 DM 차단·플랫폼 연령확인 의무 제안

숏폼 알고리즘·자극적 콘텐츠 공급 구조가 더 큰 원인, 플랫폼 책임 강화 촉구

안민석 교육감이 국회에서 '청소년 SNS 3대 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안민석 교육감 SNS캡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청소년들의 과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 위해 이용시간 제한과 낯선 사람의 메시지 차단, 플랫폼 사업자의 연령 확인 및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청소년 SNS 3대 개혁'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 SNS, 튼튼한 안전 울타리를 세우겠습니다!'란 제목으로 "청소년 SNS, 튼튼한 안전 울타리를 세우겠다"며 '중독 알고리즘 멈춤 개혁, SNS 안심 울타리 개혁, SNS 업체 책무 개혁'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교육감은 "열흘 전 저는 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대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며 "오늘 그 뜻을 함께하는 김남국, 김재원 두 분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 최승일 전 화성고 교장선생님, 정은자·권영혜·김영미·김윤정 학부모대표님과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섰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 이건 폰프리추진단장도 자리를 지켰다"며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안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SNS 이용 문제가 가정과 학교가 함께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밤마다 휴대폰을 두고 아이와 씨름하는 부모님이 많다. 선생님들은 흐려지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걱정한다"며 "아이들 휴대폰에는 낯선 어른의 비밀 메시지까지 날아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의 의지가 약해서? 아니다. 부모의 양육이 부족해서? 아니다"라며 청소년 개인이나 부모에게 문제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끝없이 휴대폰에서 손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숏폼 알고리즘, 쉬지 않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공급하는 플랫폼 설계가 더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안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취임 첫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추진계획'에 서명하며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주요 교육과제로 꺼내 들었다. 이후 학생자치회가 학교별 스마트폰 사용 약속과 실천방식을 직접 정하도록 하는 '폰 프리 스쿨 실천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안 교육감은 "경기도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규칙을 정해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폰프리'를 실천하는 중"이라며 "그러나 아이들에게만 내려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려놓기 어렵게 만든 설계를 고치는 일은 어른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안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을 단순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정책으로 두지 않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시간을 독서·예술·스포츠 중심의 RAS 교육으로 채우는 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앞서 "폰 프리 스쿨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