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막힌 호남 재생에너지 접속 재개…전력망 '알박기' 손본다

호남 송전 수용량 37→64GW…2027년부터 접속권 경쟁입찰

전력망 혁신대책 인포그래픽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2024년 9월부터 제한했던 호남권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접속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신규 송·배전망이 완공되기 전까지 유연접속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기존 전력망의 수용 능력을 높이고 장기 지연 사업이 선점한 접속권도 회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망 접속 제도와 운영 방식을 개편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다음 달 1일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한다. 송·배전망 병목으로 호남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은 2034년 이후에나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충청 일부 지역에서도 신규 접속이 가능해진다.

확보된 여유 용량은 기존 대기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한다. 다음 달부터 조기 접속 신청을 받아 계통 검토를 진행하고 신규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접수한다.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1단계가 준공되는 내년 상반기에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량이 전력망 수용 한도를 일시적으로 넘을 때 출력을 제어하는 조건으로 추가 접속을 허용하는 '유연접속'을 본격 도입한다.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 한도를 14MW에서 16MW로, 변전소는 50MW에서 60MW로 높인다. 이를 통해 별도의 전력망 건설 없이 호남권에서 태양광 2.6GW를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SS를 활용해 기존 전력망의 이용률을 높이는 '비증설 대안'도 추진한다. 낮에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ESS에 저장한 뒤 밤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배전망 ESS를 통해 태양광 3GW, 변전소 ESS를 통해 1.6GW를 추가 접속할 계획이다.

장기 지연 사업이 전력망을 선점하는 이른바 '알박기'도 손본다. 정부는 지금까지 허수 사업을 점검해 약 9GW의 접속권을 회수했다. 앞으로는 사업 진행이 지연된 해상풍력 등의 접속 시기를 조정해 호남권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사업의 100% 이행을 전제로 접속권을 배분하던 방식도 바뀐다. 2031년 이후 진입 물량부터는 실제 발전사업 이행률인 67.2%를 반영해 전력망의 여유 용량을 추가 배분한다.

선착순으로 접속권을 부여하던 제도는 2027년 1월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경제성과 공익성, 계통 여건 등을 평가해 낙찰 사업에 고정가격 계약과 접속권을 함께 부여한다. 한전이 공용배전망 보강비용을 먼저 투자하고 이용 사업자들이 설비용량에 따라 나눠 부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송전단 기준 119GW에서 171GW로,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늘어난다. 호남권은 송전단 수용량이 37GW에서 64GW로, 배전단은 18GW에서 30GW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새로 전력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호남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