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구조개혁 논의 '시동'…"한국형 재정안정장치 도입 시급"

연금개혁특위, 29일 전체회의 열어 후속 논의 이어갈 듯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특위 여야 간사가 28일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재정안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는 29일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제안된 내용을 기반으로 후속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작년 3월 이뤄진 모수개혁을 통해 50대 이상이 제일 큰 혜택을, 20대 이하가 최대 피해를 받는다고 분석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올해부터 즉시 적용되는 반면 보험료 인상은 8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한 방향성으로 △재정안정장치 도입 △연금정책·사회정책 분리 △기초연금 재구조화 △노동시장 개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핀란드의 '기대수명계수',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과 적립금·미래 보험료 수익의 균형을 맞추는 스웨덴의 '재정 브레이크' 등 해외 사례를 융합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재정안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수치에 기반해 기계적으로 재정안정장치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유지하되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적립형 확정급여(DB)'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국고를 사전에 투입해 국민연금 기금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운용 수익을 연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하위 70% 고령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절대빈곤에 노출된 취약 노인집단에 현금과 현물을 섞어 지원하는 '하후상박'식 구조로 재편을, 양 교수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급기준 재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투톱'이 토론회에 참석해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재정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하거나 미래 세대만 지키는 연금 구조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퇴직·개인연금이 서로 역할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안상훈 의원도 "지난달 연금특위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것은 국고 지원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 원칙 확립 등과 관련해 정부가 이제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29일 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관계 부처 업무보고, 질의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여야 공동 토론회를 통해 모수개혁 이후 미뤄져 온 구조개혁 관련 쟁점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만큼 향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3%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소득보장체계 개편과 재정 안정 등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