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햇빛소득마을 86곳 중 58곳 '전력망 발목'…사업 확대 앞서 계통 대책 시급

1차 선정 86곳 중 즉시추진은 9곳뿐…77곳은 부지·자금·계통 등 보완 필요 계통 문제 마을 31곳 호남권 집중…정부 예산 3.2배 확대에도 전력망 확보가 관건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1차 공모 선정 마을 상당수가 전력망 접속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확대에 앞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계통연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동해·태백·삼척·정선)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공모에서 선정된 86개 마을 가운데 협동조합 구성과 사업부지, 자금, 계통 등 사업요건을 모두 갖춰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9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10.5% 수준이다.
 
반면 나머지 77곳(89.5%)은 일부 사업요건을 보완해야 하는 ‘조건부’ 선정 마을로 분류됐다. 사실상 1차 선정 마을 10곳 중 9곳이 추가적인 사업 준비가 필요한 셈이다.
 
특히 전력망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조건부 선정 77곳 가운데 계통연계와 관련한 보완이 필요한 마을은 58곳으로 전체 조건부 마을의 75.3%에 달했다. 전체 선정 마을과 비교해도 67.4%가 계통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주민 참여나 사업부지 확보만으로는 발전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는 계통만 조건부인 마을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지와 계통을 함께 보완해야 하는 곳이 18곳이었다. 계통과 자금 문제가 동시에 남은 마을도 6곳, 조합·계통 조건부 2곳, 부지·계통·자금 조건부 2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중도 뚜렷했다. 계통연계 조건부 마을 58곳 가운데 31곳(53.4%)이 호남권에 집중됐다.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대기 용량은 3,417MW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2,245MW로 전체의 65.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영남권 752MW, 강원권 234MW, 충청권 122MW, 수도권 41MW, 제주권 23MW 순이었다. 특히 호남권은 이미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고 있어 신규 사업의 안정적인 연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113억6200만원에서 내년 3559억400만원으로 약 3.2배 늘어난다. 계통 부족지역에 ESS 설치를 지원하는 ‘커뮤니티솔라’ 예산도 983억원에서 2347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차보전 예산은 60억원에서 284억5500만원으로 늘고, 대출보증 지원 예산 248억6300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오는 2030년까지 3000곳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선정 마을의 89.5%가 조건부인 데다 상당수가 계통 문제를 안고 있어, 사업 규모 확대에 앞서 실제 발전설비를 가동할 수 있는 전력망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계통우선접속 제도 역시 기존 접속대기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철규 의원은 “햇빛소득마을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할 전력계통과 사업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속도 주문에 맞춰 선정 숫자부터 늘릴 것이 아니라 계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사업성과 계통 여건 등을 꼼꼼히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계통연계 지원과 ESS 확충 등을 통해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행 여건을 보완하면서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000곳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