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2차 전기본 정부안 12월 이후로 늦어진다…김성환 "원전 공론화 제대로 해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을 위해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안 확정 시점이 당초 10월에서 원전 공론화가 끝나는 12월 이후로 늦춰진다. 정부는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거치되 공론화 과정에서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건설 규모까지 결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3개월 숙의 거쳐 12월 권고안…시민참여단·전문가 토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초에는 공론화를 약식으로 하는 것 등에 따라 전기본을 10월 내 정하는 것도 일정에 있었다"며 "공론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당초 10월에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을 공론화 절차까지 거치고 확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약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전문가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10월께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마련하고 연내 확정하는 일정을 검토해왔다.

김 장관은 일정이 늦춰지는 데 대해 "11차 전기본이 2025년 2월에 확정됐고 전기본은 2년마다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초 10월에 약속했던 일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최대 11명으로 구성하며 원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를 위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시민참여단의 숙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규 원전 '몇 기'는 공론화서 안 정해…기존 절차 영향 없어

공론화 결과가 곧바로 신규 원전의 건설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고 구체적인 신규 원전 규모는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와 기후부가 전력수급과 계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김 장관은 "세부 내용은 12차 전기본 위원회와 기후부의 판단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기구에서 원전을 지을 거냐 말 거냐 혹은 몇 개를 지을 거냐까지 결정하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판단이나 전문성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개수를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의 단순 찬반이나 구체적인 신규 원전 규모를 결정하기보다 경제성과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을 포함해 미래 전력수급에서 원전이 맡을 역할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 장관은 현재 원전 찬성 여론이 과거보다 높아지는 추세라고 언급하면서도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도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이나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절차는 이번 공론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 장관은 "기 부지가 확정된 원전이나 설계수명 연장을 신청한 것은 법적 계획이나 행정 절차적 계획, 한수원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론화 결과는 정부에 대한 권고 형태로 제시된다. 김 장관은 공론화 결과의 수용 여부와 관련해 "공론의 추세나 추이는 위원회를 통해 종합돼 권고안으로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