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반대...檢 총장 지휘할 생각 없다"

野, 입장 바뀌었다 지적에..."국민적 우려 주장한 것"

"조작 기소 있었는지 밝혀야...공소권, 정치적 중립 지켜야"

與 "낙마 사유 없어" VS 野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김 후보자가 지명 전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발언했으나 지명 후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한 점을 두고 입장이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앞의 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조작됐다고 억울해하는 수많은 국민은 법원에서 무죄를 다퉈 무죄를 받았다"며 "대통령이라고 공소 취소로 끝내버리겠다는 것은 특혜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입장을 물었고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한 일반적 지휘권으로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 전 단계인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절제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며 전임 장관의 전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청문회가 정회된 이후 여야는 후보자 적격성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새로 밝혀진 내용이 없고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이라며 김 후보자의 낙마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자격을 충분히 증명했느냐는 질문에 "정말 충분히 설명했다"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의혹 해명 대신 가족 관련 사항으로 신파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채택 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