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나랏빚부터 갚아야...정권 쌈짓돈 통장돼선 안돼"

최보윤 "국회 견제 법으로 보장해야...미래부담기금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연 이재명 정부 2년차 평가 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빚을 갚는 것이지 새 통장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원을 묶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규모는 100조 원에서 150조 원까지 거론된다"며 "액수가 얼마이든 국회의 견제를 벗어난 정권의 쌈짓돈 통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를 비켜가는 우회로가 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 국가재정법상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최대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다"며 "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지만 지출 단계에서는 정부 재량의 여지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겠다고 하지만 말로 약속할 일이 아니다"며 "100조 원이 넘는 국민의 돈이라면 정부의 선의를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견제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은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강행규정이 아니다"이라며 "정부 의지만 있으면 빚 갚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등을 포함해 산출한 광의의 국가부채(D4)는 GDP 대비 181%에 이른다"며 "호황기에 빚을 갚지 않으면 경기가 꺾이는 순간 다시 빚을 내야 한다. 그 청구서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고 질타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정작 미래 세대에게 ‘미래부담기금’이 되는 역설"이라며 "정부는 법에도 없는 '추가세수'라는 말로 국채 상환 원칙을 우회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감축 원칙부터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금의 자체 지출 변경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규모 지출 변경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별도의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금의 크기는 미래가 정할 일이지만, 견제의 크기는 지금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