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뿌리 흔들리는데 일방통행"…전국 교육감, 교부금 개편 반대 긴급회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온라인 긴급회의 소집…"교육청 의견 수렴 대단히 미흡"

내국세 연동 폐지 및 경상성장률 도입에 우려…장관 면담 등 지속적 반대 의사 전달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이 19일 열린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긴급 회의를 열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기준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재정을 직접 책임지는 교육청을 '패싱'한 처사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19일 오전 9시 20분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정 회장은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교육감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상성장률 연동제 전환 시 인건비 상승률을 감당하지 못해 필수 교육 사업비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20.79%의 현행 내국세 연동 비율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지난 6월 15일 당선인 간담회와 7월 10일 긴급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29일에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공론화했다.
 
정부 부처를 향한 직접적인 설득 작업도 병행했다. 지난 8월 12일 정근식 회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면담해 현행 제도 유지 관철을 요구했으며, 15일 광복절 행사 무렵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통화해 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최근 350여 개 교육단체들은 교부금 개편 반대 농성과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교육감협의회 측에 공동 대응을 제안한 상태다.
 
정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에게 ▲정부 개편안 및 추진 방식에 대한 협의회 입장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를 포함한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 ▲정부 및 국회와의 소통 방식 ▲교육단체와의 연대 범위 ▲협의회 공동 입장 발표 시점 등 5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하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당부했다.
 
정근식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