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발언 이병태 "이익 대신 명예를 위한 삶 선택"

靑 엄중 경고 후 SNS 재차 글 올렸다가 삭제

"토마스 모어, 처형 직전 지조 있는 유언 남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만약 명예(신의)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명예로워질 것”이라는 영국의 법률가이자 정치가 토마스 모어의 문장을 공유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로 징계를 받은 배제고 야구부 사태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다.
 
그는 “모어가 제시한 가상의 이상향 '유토피아'는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와 도덕(명예)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라며 “반대로 현실 세계는 오직 이익(Profit)만을 쫓느라 명예와 신의를 버리는 세상임을 역설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이 대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모어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가톨릭교회와 결별하고 스스로 영국의 종교적 수장이 되려 하자(수장령), 토마스 모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결국 왕의 눈밖에 나 반역죄로 런던탑에 갇혔고, 1535년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형 직전 그는 ‘나는 왕의 좋은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착한 종으로 죽는다’라는 지조 있는 유언을 남겼다”며 “비록 법치주의와 결합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자신이 한 말처럼 ‘이익(목숨과 권력)’ 대신 ‘명예(양심)’를 택한 삶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의 SNS 주장에 대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