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후보자 "무임수송 개선 필요"…'피해 호소인' 발언은 "부적절"

"서울시 한 해 5천억원 손실…재정 지원 안돼"

"노인복지법 부담, 지방정부 몫"…개선 필요성 시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와 관련해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기관 손실이 늘어나는 데 국가가 보존해주지 않아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자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00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지금 (재정) 지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법을 정부·국회에서 만들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며 "노인 법정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부 윤리 규범에 따라 해당 용어를 썼고, 그 이후 논란이 되면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전혀 사용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20년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사람된 도리로 장래 공동집행을 맡았는데 이 상황을 빨리 종료해야겠다 싶어（피해자를 향한)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에서 이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