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란 사태 대응 추경, 물가 자극 가능성 낮아"

"경기 대응 위한 추경 필요성, 작년보다 줄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6 [사진공동취재단]

이란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의 평가가 나왔다.

15일 한은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추경의 규모, 형태, 시기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이 물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추경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근거로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 상태라는 점과 정보기술(IT)과 비(非) IT 부문 간 성장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실질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할 만큼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크게 늘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한은은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은은 "추경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편성되는 세부 사업들의 분야, 규모, 집행 시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추경의 성장 효과 역시 사업 내용과 집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지난해 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16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각각 경제성장률을 약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한은은 추경 편성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6월 2차 추경을 앞두고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한은은 다만 "최근 중동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국내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충격의 경제적 여파는 결국 현 상황의 장기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