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기술 R&D 8조6000억 확대…'NEXT 전략기술' 체계 가동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를 8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범부처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전략기술특위)'를 열고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 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육성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이다. 올해 시행계획은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 전략'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안보 강화 △임무 중심 정책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전략기술이 R&D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 등 실질적인 기술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30% 늘어난 8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내년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분야 성과물의 시장 진입도 촉진한다. 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조달과 연계해 기술 성과의 상용화를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거점 기반 성장도 확대한다. 제주(그린수소), 전북(이차전지)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략기술 육성을 추진한다.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해외 연구자 정착 지원과 연구자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략기술 분야 인재 유입을 확대한다.

상반기 중 국가 전략기술 체계도 개편·고도화한다.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혁신 기반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NEXT 전략기술 미션(안)’을 중심으로 기술 체계를 재편한다.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와 후속 사전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 R&D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협력도 확대한다. AI, 반도체, 양자 등 분야에서 주요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범과 표준 정립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한 '기술-정책-투자' 연계 사업인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도 본격 도입한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가운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i-SMR)'의 1단계(2023~2025년) 특정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평가 결과 i-SMR 사업이 단계적으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후속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임무 달성을 위해 사업단 차원의 관리 강화 등 보완 필요사항이 제시됐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촉진하겠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