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특검 금주 본격 수사 돌입...17개 의혹 정조준

25일 현판식 시작으로 특검 공식 출범...李 대통령 이번 주 초 특검보 임명할 듯

최대 251명 수사관 매머드급 특검...잇따른 법원 1심 무죄 선고 수사 발목잡기 우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소속 법률사무소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남은 의혹들을 통합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금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검은 특검팀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오는 25일경 현판식을 열 계획이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보 후보자들을 청와대에 임명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초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인선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특검보 인선이 끝나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으로부터 파견받을 15명의 검사와 130명의 공무원, 그리고 100명의 특별수사관 등 최대 251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 조직이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이 들여다볼 의혹은 총 17개다. 핵심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 12·3 비상계엄의 구체적 실행 계획에 초점이 맞춰진다.

수사 대상으로는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무장헬기를 동원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외환죄)등이 포함됐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등 지난 특검에서 다 해소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도 수사 대상이다.

권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으나 2차 특검 출범전 최근 잇따른 법원 판결이 특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수사의 결정적 단서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 작성 시점이 불명확하고 내용이 조악하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 역시 앞선 특검 수사에서 작성 경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특검팀은 새로운 진술이나 물증 확보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라고 판단해 공소 기각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김 여사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장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가 미진했는데도 기소를 남발했다고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2차 특검의 어깨가 무거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