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다카이치 감세안 자제 권고…"재정 건전성 악화할 것"

"적절히 설계된다면 취약 가구에 표적 지원 가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정부에 소비세 감세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IMF는 일본과의 연례 경제협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당국은 소비세 감세를 피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이 같은 비표적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훌 아난드 IMF 심사 담당관은 "일본은 향후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이 늘고 의료·간병 등 사회보장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감세를 시행하더라도 그 대상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다카이치 정권이 검토 중인 '식료품 소비세 2년간 한시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대상과 기간을 한정한 점을 들어 "적절히 설계된다면 일본에서 가장 취약한 가구에 표적을 맞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감세보다는 취약 계층에 더 정교하게 설계된 '환급형 세액공제(저소득층 대상 세액 공제 및 현금 지원)'가 더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정 상태와 관련해 IMF는 일본의 세수 증가와 코로나19 관련 지출 축소 등으로 인해 2025년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예기치 못한 거대한 충격이 있을 때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최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을 포함한 통화 정책 운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