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상풍력 놓고 전·현 시정 책임 공방…지방선거 앞두고 쟁점 부상

해상풍력발전 모습. [사진=아주경제DB]

울산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둘러싼 전·현 시정 간 책임 공방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차기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해상풍력 사업이 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 송철호 전 시장 "민선 8기 들어 좌초 위기"…재추진 강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지난 달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에서 추진한 부유식 해상풍력이 민선 8기 들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사업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전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은 울산의 제2 부흥을 이끌 결정적 성장 동력이자 에너지 전환 전략의 핵심 산업"이라며 "민선 7기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주민·지자체 참여에 따른 REC 가중치 재원, 사업자 기부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배분 등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시민 이익공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지연으로 산업 전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시민의 힘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다시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6·3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상태다.

▲ 울산시 "핵심 권한은 국가 사무"…책임론 선 긋기

울산시는 해상풍력 사업의 핵심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론 확대에 선을 긋고 있다.

울산시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발전사업 인허가와 고정가격계약 입찰제 등은 국가 사무"라며 "지자체가 사업 추진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마치 현 시정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처럼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사업 지연 책임을 지방정부에만 돌리는 해석에 대해 반박했다.

▲ '권한은 국가, 추진은 지방'…엇갈린 해석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 허가와 전력구매 구조 등 핵심 제도가 중앙정부 권한이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만 인프라, 배후산업 조성, 주민 수용성 확보, 어업 보상 협의 등 실무적 요소가 대부분 지자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해상풍력은 중앙정부 단독 사업도, 지자체 단독 사업도 아닌 협력형 프로젝트"라며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와 행정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와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선거 앞두고 산업 전략 논쟁 확산

울산 해상풍력 사업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 연계된 지역 핵심 미래 산업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현 시정 출범 이후 사업 추진 속도를 두고 지역 정치권과 산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송 전 시장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과 함께 해상풍력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전·현 시정의 산업 전략과 행정 연속성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향후 울산시가 해상풍력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지,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어떤 정책 논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