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버스준공영제, 노선 입찰제 전환으로 시민 부담 줄여야"

"공공이 노선 소유권·설계권 소유…재정 절감 등 가능"

'흑자 노선 민영화'도 지적 "시민 혈세 부담 커지는 정책"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 수익금 보전 방식을 노선 입찰제로 전환, 시민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버스 준공영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버스 파업 사태의 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와 소모적 논쟁이 아닌, 서울시민의 교통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확한 문제 진단과 책임 있는 해법 제시"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는 버스회사의 모든 운송 수입을 서울시가 관리하고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시 재정으로 전액 보전하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버스업체는 승객수·노선 효율성과 무관하게 운행만 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했고, 비용 절감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인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 버스업체에게 매년 약 4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시내버스 손실 보전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의 만성 적자로 전가되며 시민 혈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 도시에서 채택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며 "공공이 노선 소유권과 설계권을 갖고, 민간 버스업체와 운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를 통해 △재정 부담 절감 △노선과 배차의 유연한 조정 △서비스 경쟁 유도 △시민 편익 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 보전금 및 성과 인센티브 도입 △서울시의 운영·감독권 강화 △경영 평가를 통한 차등적 재정 지원 등 단기 과제와 △시민 이용 형태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노선 입찰제로의 단계적 전환 등 중장기 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흑자 노선 민영화'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정책은 민영화로 전환할 동기가 없다. 민영화하더라도 서울시 재정 부담이 증가해 혈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서울에는 '오세훈표 겉멋 정치 전시 행정'이 아닌 '이재명표 실리주의 실용 행정'이 필요하다. 돈 벌어오는 CEO 서울시장, 전현희가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