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올해 수천억대 적자 전망…과잉진료 근절 주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5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재정이 올해 수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병·의원 과잉 진료 근절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5일 '2026년 상반기 이사장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건보 재정은 수천억 원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해마다 급여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가파르게 감소하는 당기수지 흑자와 계속 증가하는 지출의 간극을 메우지 않으면 재정 고갈 상황은 오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급여 지출의 주원인으로 '의료 행위량'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수가와 행위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조만간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며 "적정 진료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행위가 많아 지출이 늘어나기에 적절하게 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정진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올해 공단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정진료 추진단(나이스캠프)을 통해 의료 이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 역할을 강화하고 과잉 진료를 폭넓게 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내 30개 부서 가운데 22개 부서가 참여해 급여비 분석 체계를 개선하고, 진료비 정보 공개 시스템도 연내에 공개할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필요하면 과잉 진료 의료기관도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잉 진료 탐지로 인해 적어도 1년에 건보료 0.5∼1.1% 증가분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독감 양성 환자한테 성병 검사를 포함해 30여 가지 검사를 한 사례가 있었다"며 "환자가 오면 무조건 모든 검사를 다 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사경 도입 논의는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정 이사장은 "불법 개설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면 바로 계좌를 빼돌려 (환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즉시 계좌를 보고 불법 기관을 찾아내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공단이 패소한 담배 소송에 대해서는 "2심에서는 법원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판단을 이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1심보다는 진전이 있었다"며 "상고해 일부 승소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