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 지사 '줄탁동시(啐啄同時)' 노력이 돋보인 주택 공급 정책

30일,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 공급계획 발표

국정 제1동반자로서 신속 추진 주거 안정 기여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 선도적 실천 완수 다짐

김동연 지사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주택정책 성공을 위해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강대웅 기자]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 마련에 담긴 의미는 매우 크다. 그중 첫째가 주택 공급도 그렇지만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주택정책 성공을 위해 마중물 역할에 나섰다는 점이다.

줄탁동시(啐啄同時), 즉 정부와 합심해 주택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려는 김 지사의 노력과 책임감이 돋보인다. 추진 방안 또한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부족함 없이 짜여져 더욱 그렇다.

특히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알려져 신뢰성 또한 높다. 따라서 이러한 김 지사의 주택정책 방향과 추진 속도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 안정과 동시에 시장의 신뢰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오는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살펴보면 더욱 실감 난다. 공공에서 17만 호를 민간에서 63만 호를 공급하며, 공급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18만 호를 공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26년 1월 30일 자 아주경제 보도)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GH사업지구의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위임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구호로 끝난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매우 진일보한 계획이라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3판교·북수원·우만 테크노벨리(TV),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 역세권 등 경기 기회 타운을 추진하여 직(職)·주(住)·락(樂)+α(특화기능)형 경기도 도시정책 브랜드를 추진도 눈에 띄는 계획이다.

다양한 주거지 개발을 확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는 계획도 기대를 높게 하고 있다. 인구·사회구조 변화, 돌봄·여가 등 수요 증가로 커뮤니티시설의 요구 수준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주택 중심의 공간+복지 통합 거점을 마련한다는 취지가 담겨서다.

1인 가구 최소면적을 기준인 14㎡에서 25㎡로 확대하여 넓게 적용함으로써 주거 기본권 보장이 핵심이다. 거기에 고령자친화형, 청년특화형,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실수요자 맞춤형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 계획도 내놨다.

이럴 경우 무주택 노인·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택 소유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계획도 담겼다. '26년부터 '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5.3만호를 공급해 총 26만호 공급이 계획의 골자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의 주택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 지방정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정부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공하는 현장을 만드는 국정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며 주택 80만 호 공급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성공을 위한 차질 없는 추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