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정 정점 겨눈 수사, 측근·고위공무원 실형으로 귀결

'불법 선거자금 의혹' 법원서 대부분 사실로…지역사회 후폭풍 확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사진= 김옥현 기자]

김산 전남 무안군수를 둘러싼 이른바 ‘불법 선거자금 의혹’ 사건이 1심에서 고위 공무원과 군수 최측근의 실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직접적인 군수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군정 핵심부와 밀접한 인물들이 연루된 권력형 유착 구조에 대해 강한 경고음을 울렸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현기)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60)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금품 전달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000만원,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고위 공무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군수 최측근에 대해서도 “관급 공사 수주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업체 대표와 브로커의 역할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을 위해 대상을 물색하고, 공무원과 측근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삭제한 정황까지 언급하며, 핵심 증거였던 녹취 파일을 면밀히 검토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군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2022년 김 군수가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2년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김 군수 본인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고위 공무원과 측근, 민간업자 간 금품 수수 구조는 결국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지역 사회의 파장은 적지 않다. 무안의 한 주민은 “김산 군수의 3선 도전에 크나큰 암초를 만났다”며 “군수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해서 군정 전반에 드리운 불신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사법 판단은 피했지만, 이번 판결은 무안 군정의 도덕성과 권력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행정 신뢰 회복과 정치적 책임론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역 사회를 흔들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