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0년 걸릴 공사 5년 만에…공공건설사업 새 패러다임 연다

용인반도체 전력망 해결 모델 제도화, 경기도 전 사업 확대 추진

송전탑 갈등 없이 전력·도로 동시에…사업비 약 30% 절감 기대

김 지사, 한국전력 등 협의 구체화하는 조례·행정지침 마련 지시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 해법으로 주목받은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을 전 도(道) 공공건설사업의 표준 모델로 제도화한다.

‘지방도 318호 모델’은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한 번에 추진하는 국내 첫 공식(工式)이다. 경기도와 한국전력이 손을 잡고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전력 공급 문제를 동시에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전력문제 해결은 물론, 중복 공사를 줄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공사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도 약 30%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회의에서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 사업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시에 따라 한전과의 실무협약을 이끌어낸 도 도로정책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은 같은 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내부 논의 끝에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산정·관리 기준을 담은 내부 행정지침이다.

경기도는 이 지침에 "500억원 이상 규모의 도로·철도·하수도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력·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협의 시점도 못박는다. 도는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 수립 시에는 ‘계획 고시’ 이전에, △50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여부를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지방도 318호선 방식이 제도화·일반화되면 각 기관이 따로 공사를 진행할 때보다 사업비 절감, 중복 공사 방지 효과가 커져 비용·편익 비율(B/C)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개정 지침은 내부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되며 도는 세부 내용을 정리해 올해 안에 본격 적용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경기도와 한전이 용인·이천 구간 27.02km를 지상과 지하로 나눠 공동 건설하는 방식이다. 도는 도로용지 확보와 도로 포장을 담당하고, 한전은 도로 하부에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전력망을 설치한다.

신설 도로 건설과 동시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이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지방도 318호선 도로·전력망 공동건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모델을 실무적으로 끌고 온 도로정책과에는 도지사 포상도 수여된다. 김 지사는 29일 경기도와 한전의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해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줄 예정이다. 도지사 포상이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주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도로정책과는 반도체 전담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전력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평소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 해본 길,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이번 제도화와 부서 포상에도 이러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