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공급대책] '6만가구' 영끌 공급 나서는 정부...전문가들 "방향 긍정적...단기간 안정 어렵다"

서울 3.2만·경기 2.8만가구 등 예정
도심 내 노후청사 활용 1만가구 공급
"방향성 긍정적...당장 효과 거두기는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9일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가 공급계획의 핵심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다. 도심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다만 입주 절벽이 당장 현실화되는 상황이고, 주민 반대·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제도 남아 있어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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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9·7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서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6000가구와 캠프킴 1400가구 등 기존에 발표했던 물량을 제외한 신규 물량은 5만2000가구다.

우선 당초 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2028년 착공)는 용산역과 직결된 핵심 입지라는 점을 감안해 용적률 상향 등 4000가구를 늘려 1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과 학교 부지 이전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과 회의를 열고 학교 용지 이전 방안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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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소유 중인 캠프킴 부지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지구 내 녹지확보 기준을 합리화해 기존 공급물량(1400가구)보다 늘어난 2500가구를 2029년부터 착공한다. 1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서빙고 일대 501 정보대 부지는 2028년 착공이 목표다. 이외에도 용산 유수지(480가구) 등이 포함됐다.

장기간 표류했던 노원구 태릉 CC의 경우 68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거쳐 교통대책, 녹지공간 조성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최근 집값 과열 지역으로 꼽히는 과천과 성남에 신규공공택지를 지정하고 총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눈에 띄는 건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다. 국토부는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부지를 통합개발해 과천 일원에 9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과천·주암택지지구와 연계해 첨단 기업도시로 출퇴근 가능한 직주근접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천은 그간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충분한 자족용지를 배치하는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1만가구 공급..."단기적 효과 어렵다"

1·29 대책엔 노후 공공청사 34곳을 복합 개발해 약 99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주요 사업지로는 현재 LH가 소유하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가 꼽힌다. 성동구 성수동 구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등은 2028~2030년 착공 예정이다. 동작우체국(30가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43가구), 성남세관(76가구) 등 노후청사 및 유휴부지 개발계획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도심 핵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자투리 부지를 총 동원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공급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에 이어 4개월 만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건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최근 2~3년간 인허가,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부진하면서 공급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했고, 집값 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해 9·7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공급대책이 도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서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에 서울 내 핵심 입지인 용산 등에 1만가구가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공급계획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및 노후청사 등 공공부문 보유 자산을 활용한 주택공급계획 총량 외에도 입지적 장점이 우수하다"며 "적극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분명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량이 공급되는 데까지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선호 입지에 충분한 공급'이라는 원칙아래 정부가 최대한 많은 부지를 찾아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다수 물량이 2028년 이후 착공이고, 과거에도 여러 복합적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단기적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공급 공백을 메우기는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도 "현재 여러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민간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며 "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