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보상안 보고 화가 났다"…'정부 조치 이용 마케팅' 직격

"쿠팡 행태는 글로벌 기업이 후진국에서 착취하는 것과 유사"

"절차 거쳐 피해 방지 못할 것 판단되면 영업정지 조치 가능"

"쿠팡은 거대한 실험실 가동 중…PB상품은 약탈적 사업행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1.0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쿠팡의 보상안은 정부 조치로 발생한 사건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보상안을 보고 화가 많이 났다"며 "자신들이 확대하지 못한 회사들을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15일 개인정보 유출 영향을 받은 전체 쿠팡 회원을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구매권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쿠팡 일반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 등 사용처가 제한됐고, 유효기간도 오는 4월 15일까지로 짧아 형식적 보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쿠팡을 둘러싼 논란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노동자 권익 침해를 꼽았다. 그는 "쿠팡의 행태는 글로벌 기업이 후진국에서 착취하는 행태와 유사하다"며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건강권, 종업원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것은 우리나라 글로벌 스탠다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재 쿠팡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부처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손해가 확인되면) 소비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명령해야 하고, 쿠팡이 피해를 방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그때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방식에 따라서 (정지 기간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현행법으로 상당히 엄정한 법 위반이 있을 때에만 영업정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PB(자체상표) 상품 논란과 관련해서는 "약탈적 사업 행위"라고 짚었다. 그는 "납품업체들은 상품 개발 과정에서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한다"며 "쿠팡에 입점한 상품이 대박날 때가 있는데 쿠팡은 납품업체에게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PB상품을 통해 약탈해 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플랫폼이고 물리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어마어마한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PB사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엄정한 감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플랫폼 업체들이 데이터를 독점하지 않고 데이터를 만든 사업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도 미래에는 필요하다"며 "현재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없어 당장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