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 본격화..."구조적 사회문제 해결 적극 뒷받침"

노동부, 경제장관회의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를 기준으로 발굴·육성·성장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 기반의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사회적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핵심 주체다.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환경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 주도의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을 이끌어왔으나 직접 지원 중심의 구조로 정책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4~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도 저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다.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내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1180억원으로 올해 284억원 대비 315% 확대된다. 정부는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창업지원을 복원하고,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판로 플랫폼 활성화, 융자지원 신설 등 성장단계 지원도 강화하며 사회적가치 평가를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회적가치가 높은 기업이 우대받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기존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의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해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 균형잡힌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인증·사회적가치 평가는 공공이 담당하고 창업지원·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협업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창업·경영지원 등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지원사업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통합 신청·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해 현장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이달의 사회적기업(가칭)' 선정 등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