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탄·신년 특별사면 없을 듯…"검토 진행 안해"

광복절 대규모 특사에 추가 사면 필요성 낮아…가석방 확대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특별사면의 경우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한 달이 걸리는데,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현재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조국 조국혁신당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해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아 성탄절과 신년 사면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가석방이 확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가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통령 또한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