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을 축으로 한 범부처·민관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기술주도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가전략기술 서밋'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밋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 김유원 네이버 등 10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서밋은 지난 4월 출범한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업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에서 논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액션 플랜과 이행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여는 새로운 시대, 넥스트 원 코리아(Next One Korea)'를 슬로건으로 국가 미래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 협업 의지를 다졌다.
기조연설을 맡은 배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AI를 넘어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경제성장률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반등시킬 방법이 기술혁신"이라고 짚었다.
배 부총리는 넥스트(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미션으로 △AI 전환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 등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국가 총력 지원을 위해 각 부처별 전략기술관리체계, 기술분야별 육령 법령, 다양한 정책수단 등을 국가임무 중심으로 연계하는 '범부처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AI 혁신생태계 뿐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전략기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 도전적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 R&D 참여 시 기업 매칭비율을 최대 50% 수준으로 완화하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국가 현안에 '신속 대응 R&D 자금'을 신설하고 정부 R&D 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분야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혜택대상 간 연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등 기술력과 제조역량 등 AI 전환 선도국으로서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먀 "차세대 성장동력인 넥스트 원을 확보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민간이 긴밀히 협업하고 정책을 신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혁신 전략 △공급망 재편시대의 기술자립과 협력 △미래 산업 주도를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기술 선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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