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연일 샅바 싸움...용산정비창 인허가·유휴지 주민 반발 등 엇박자

용산정비창 주택 분양 2027년 목표...공동 시행자인 코레일과 협력해야

국공유지 활용 주택 공급...국토부안 중 절반만 협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세운지구 재개발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4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연일 엇박자를 보이며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유휴부지 활용 등 공공 주도 공급을 내세우는 반면 시는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개발로 지역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도록 공동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의 중이다.

시는 이르면 2027년 주택 분양을 목표로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성토지 공급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매각) 계획을 마련하고 지정권자인 서울시 승인을 받는 절차다. 

서울 마지막 대규모 유휴부지인 용산 정비창 부지(약 45만6099㎡)에 초고층 빌딩,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공연장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0일 지구 내에 주택 공급 수를 6000여 가구로 확정한 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고시를 했다. 착공까지 마지막 절차를 마친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서울 도심 주택난을 고려해 1만가구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가 지분 100%를 가진 코레일은 이 사업의 지분 70%를 가진 공동 시행자인 만큼 국토부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토부와 시가 주택 공급 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개발 지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시는 개발계획을 재수립하면 사전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최소 2년 이상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1만가구 공급은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 용산정비창에 공공임대주택 등 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 시는 랜드마크 건물 등 복합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공급량을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량에만 방점을 찍고 강북권 균형 개발에 소홀히 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20[사진=연합뉴스]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책 공급 역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지난 정부 때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CC,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이 거론된다.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유휴부지 중 절반만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전했다.

관건은 지역 주민 반발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언급한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용지,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 등에서 주민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베드타운 대신 업무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지속되면 공급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계속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