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惡政"…10·15 부동산 대책 정면 비판한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부작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며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이 주거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 각종 제한 조치로 인해 매매 시장의 문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그 결과 거래가 급감하면서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몰렸으나 이마저도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며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이러한 현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부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가능한 모든 협조를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 인한 부담은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위양도가 불가피한 조합원, 다세대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 조합원, 세입자의 보증금 상환과 이주비 마련을 위해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조합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선택지가 사라진 현실 앞에서 막막함과 좌절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무주택자나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은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LTV 규제와 6억 원 대출 한도에 막혀 입주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꿈이 좌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꾸라"고 촉구했다. 핵심 과제로는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완화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없이는 공급 확대도, 주거 안정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언급하며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다.
 오 시장은 "서민을 위한다던 정책 실험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민생을 옥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다.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 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10·15 대책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