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협회 등, EU FSR 규제 완화 요구

신고 부담·투자 영향 지적…규제 범위 축소·절차 간소화 촉구

[사진=AP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KITA)를 비롯해 유럽연합(EU) 내 활동하는 주요 역외 산업·기업 단체들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KITA, 주EU 미국상공회의소(암참 EU),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미국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 EU에서 활동하는 일본기업 연합체 JBCE 등 총 9개 단체는 10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FSR 신고는 현재 글로벌 거래에서 가장 부담이 큰 제출 서류 중 하나가 됐다”며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결정, EU 시장 참여 의지를 약화시켰고, 혁신적 인수합병(M&A) 활동과 공공조달 참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FSR의 목적은 유효하지만, 현행 구조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해 EU의 성장과 경쟁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FSR 평가 과정에서 규제 범위 축소, 절차 간소화, 데이터 보호 강화 등을 요구했다.

KITA 브뤼셀 지부는 이번 공동성명 참여에 앞서 국내 철강, 자동차, 건설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FSR의 불합리한 기준 개선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유럽) 명의로 지난달 중순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

FSR은 EU 외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시장에서 경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23년 7월 시행 이후, EU 역외 기업이 과도한 정부·공공기관 보조금을 받고 EU 내 M&A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한다. 외국 기업은 과거 자국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EU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 산업계 역시 FSR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수원이 FSR 규정을 위반했다며 EU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