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주요 안보정책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 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각자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를 삭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엔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NSS는 행정부의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전략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NSS에서는 북한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다른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에 내놓은 NSS도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이번 NSS에는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지난 행정부가 꾸준히 목표로 언급한 ‘핵 비확산’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라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생략됐다.

중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엔 2005년 9월에 발표한 이전 백서에 있던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대신 이번 백서엔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중국은 이번 군축 백서뿐만 아니라 다른 공식 성명과 정책문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이런 변화를 두고 중국이 미국과 협력보다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많다.